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이 외국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지난 24일 게시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34살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이니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받고 칼퇴근 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것이냐.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냐"고 물었다.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기준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된다.

2% 수준인 시중은행 적금보다 5배 가깝게 이자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 연 9.49% 이상, 최대 연 10.49%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근로자도 대상 범위에 포함돼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으로 456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인원 제한을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가입 요건을 갖춘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키로 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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