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2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건축사들이 설계 및 감리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13건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건축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직통 계단을 2곳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1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B 건축사는 피난계단 설치 규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 건축면적 산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사용 검사를 해줬다. 같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건축물 주차계획, 소방관 진입 표시창 계획, 바닥면적 산정 등을 부적절하게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물 위치, 용도 등이 변경돼 시공됐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게 각각 15일 간 업무정지를 시켰다.

아울러 설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9건은 견책처분을, 4건은 불문경고로 주의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게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위반은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해 건축사가 보다 철저한 설계·감리를 하도록 지속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