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동안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의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간 행안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가 2조 6940억 3000만원인데 반해 실제 집행액은 1조 1913억 3400만원이었다.

실제 집행률은 44.2%밖에 되지 않는다.

집행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1.0%, 2019년 22.8%, 2020년 56.7%, 2021년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다.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집행 내역을 보면 편차가 컸다.

집행률이 50% 미만인 광역지자체는 무려 8곳(47.1%)이나 됐다.

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는 ①강원도 25.1% ②경남 26.7% ③경북 27.8% ④경기 30.3% ⑤충남 36.6% ⑥전남 43.6% ⑦전북 46.0% ⑧충북 48.2% 순이었다.

재난대책비가 주로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걸려 당해의 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전국의 지자체를 초토화 시킨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56.7%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최고 수해지역인 전남의 경우 집행률이 35.9%였다.

이는 단순히 재난대책비 교부 시기와 행정 절차 등의 구조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8년~2021년까지 행안부 재난대책비 교부 및 실집행 내역

강 의원은 “재해 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 예산 교부 시 복구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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