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지난 7월과 8월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브리핑을 통해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의 한 축인 경남도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2019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돼 올해 4월 특별지자체로 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이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의 역기능을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를 우려했다.
부울경특별연합으로 인해 경남의 서비스산업과 의료, 교육 등의 부산 유출이 급속화 하고 이로 인한 경남의 지역 경기와 정주 여건이 열악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두번째는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과 경쟁력 저하를 들었다.
경남도는 과거에는 기업이 유치된 곳에 인재들이 따라갔지만 지금은 인재가 있는 곳을 기업이 가는 시대로 바뀌어 디지털, 첨단산업, R&D 인적자원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경남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의 소외를 크게 우려했다.
부산·울산 등 단일 도시와 달리 경남은 비교적 넓고 시·군이 분산돼 있어 초광역 협력사업이 경남 서부권역까지 효과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역 발전 동력이 분산되거나 감쇠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을 들었다.
부울경특별연합 운영에는 161억 원의 예산과 14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시·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경남도는 순기능도 덧붙였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완성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이 반영돼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이 실현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는 경남 전체가 아닌 부산과 울산에 연접한 경남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입장이다.
대신 경남도는 동남권 광역지자체의 행정 통합을 내세웠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1963년과 1996년 각각 부산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부울경이 경남이라는 행정구역에서 단일 지자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행정 구역이 분리됐지만 당시와 달리 지금은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와 쇠퇴,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 등 부울경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부울경이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했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 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경남도는 3단계 행정통합 절차 안도 내놓았다.
1단계로 내년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2026년 특별법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경남도가 이날 이 같은 입장 발표를 하자 부산시는 즉각 화답했다.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경남도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행정통합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행정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2026년 행정통합 이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부울경이 함께 치른다면 박람회 성공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부울경의 세계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의 부울경 행정통합 입장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2년여간 추진한 특별연합을 단기간 용역으로 뒤집고,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실제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때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킬만한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