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복지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29일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모든 세대의 일상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복지정책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제6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복지정책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 ‘복지정책비전’은 시민이 누려야 하는 인간다운 삶을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돌봄·건강·주거·소득·교육 등 5대 영역에서 5개 핵심전략과제, 18개 세부 목표로 구성한 새로운 복지기준이다.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 및 차별화 된 정책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문제와 사회문제 대응방향’ 기조발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실장) ▲‘민선 8기 복지정책비전’ 정책 발표(부산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토론(경성대 김영종 교수, 유진도시건축연구소 조준배 본부장, 동서대 윤성호 교수, 고신대 고광욱 교수, 동의대 양재혁 교수, 사회복지협의회 오흥숙 회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논의된 내용은 ▲돌봄분야에서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로 촘촘한 돌봄생활 보장 ▲건강부문은 공공성에 기반한 활력 있는 평생 건강생활 보장 ▲주거는 주거 정책의 확대와 수준 강화로 안심주거 보장 ▲소득은 일상과 위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 ▲교육에서는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으로 평생교육 보장 등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봄/ 돌봄의 공공성 확보로 촘촘한 돌봄생활 보장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읍면동 사회서비스팀’을 설치하고 공급안전망 확보를 위해 미래 사회서비스 수요 기반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또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강/ 공공성에 기반한 활력 있는 건강생활 보장

서부산의료원 설립 등 지역별 건강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편중 및 누락을 막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에 기반한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관리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주거정책의 확대와 수준 강화로 안심주거 보장

부산형 주거 지표를 마련해 적용하고, 중앙정부 맞춤형 공공지원사업 신청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부산시 최저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등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소득/ 일상과 위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임금제 및 상병수당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선순환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으로 평생교육 보장

부산 시민의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시민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기반을 확대한다.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완화 다변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산복지정책비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복지공동체 조성 필요 ▲복지 기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의 상생적 접근 필요 ▲산출과 성과 지표 제시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시는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상황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부산의 미래상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복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