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중 84곳을의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우선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위치)이 실제 현황과 차이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역을 말한다.

도의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 100곳의 지구로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완료된 17개 시군 84곳을 우선으로 한다.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난 17일 84곳으 지구를 심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적재조사사업 위해 17개 시군에서 신청한 84곳의 지구, 1만 9019필지를 지난 17일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 지구 중 창원시 사업지구는 창원시에서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그 외 시군 중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7개 지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으로 경남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46억 원을 확보했다. 시·군·구에서는 사업 기간인 2년 이내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 완료 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 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 완료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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