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충청권·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2년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대통령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대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모두 충청권 지역구 의원이다.

이 토론회에서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들 민주당 충청권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즉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되더라도 연구기능은 대전 등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공동으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볍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국정 과제로 공약한 만큼 설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최우선법인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세부 사항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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