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거리 유세가 시작된 15일부터 각 대선 후보들의 부산·경남·울산(부울경) 대선공약 내용을 짚어봅니다. 후보들의 지역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토대로지역 당 차원에서 내놓은 자료도 곁들여 종합해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10월 21일 '절반의 성공'을 한 누리호 발사 등 우주항공 분야가 미래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우주항공청(가칭) 설립 문제가 항공업계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묵직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 목표를 세웠고 2031년까지 공공 목적 위성 170여 기를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 40여 회를 발사할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10일 도내 18개 시군구가 참여한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우주항공청의 서부경남 유치 정당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관련 부처 등에 전달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으나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과 유성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는 대전, 나로호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조선(거제)·제조(창원)·자동차(울산) 3대 산업과 함께 항공우주산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사천과 진주에 항공우주산업이 집적해 있어 서부경남 발전 전략의 핵심축이다. 항공우주청 설치와 유치는 서부경남의 최대 이슈다.
사천과 진주에는 항공산업 인프라가 강하다. 국내 항공산업의 70%가 집적화 돼 있다.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천에 있다. 또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정촌면 일원에 조성 중이다.
경남혁신도시에는 한국산업기술원과 우주선 등의 부품과 단열재로 쓰이는 세라믹을 연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세라믹소재종합지원센터, 경상대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다.
항공우주청 설립 주장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인성(사천남해하동) 후보가 공약으로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 계획은 없다.
다만 지난 총선 이후 경남도가 정부에 가칭 우주항공청 설립을 건의했고, 경남도의회와 사천시의회가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관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지난달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우주항공산업 종합 육성
이 후보는 경남의 8대 핵심 공약에 '경남 항공우주산업 핵심 거점 육성' 내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실행 방안으로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벤처·창업기업 유입 적극 지원 ▲산학연 연계 통한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별 공동 장비를 늘려 중소·중견 기업이 우주항공 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주항공청 설립
이 후보는 "청 단위보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로 확대해 미국 나사(NASA)처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립 지역에 대해서는 경남·충청권 표를 모두 의식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에서 경남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부경남은 위성체 제작, 전남 고흥 나로도는 발사체 중심 산업"이라며 "양자를 엮는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주전략본부를 한 지역으로 특정하긴 만만치 않다"며 "우주전략본부는 행정실무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이기에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대전을 찾아서는 "청 단위는 대전, 부 단위는 세종이라는 정부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며 충청권 설립에 무게를 뒀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 우주항공산업 종합 육성
윤 후보는 지난 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발표한 경남 10대 공약에서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개발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경남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활용해 '위성·소재 부품 개발지구' 조성,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을 만들어 지역 인재·기업이 항공우주 신산업을 개척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 우주항공청 설립
윤 후보는 지난 1월 14일 경남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서부경남에 한국형 나사를 만들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자리한 경남에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이 업무 효율과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미국의 나사(NASA) 본사가 워싱턴 DC에 있고 8개의 연구소가 미국 전역에 분산돼 있다. 이 중 휴스턴 기지가 플로리다의 발사체를 통제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연구 기술 개발 역량을 반드시 한 곳에만 모일게 아니라 국가 자원을 분배할지 등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1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되,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청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시켜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경남의 항공우주청에서 관련된 기획·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세종으로 옮겨간 중소벤처기업부 자리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며 “인근 계룡대에 3군 본부가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까지 옮겨 오면 대전은 실로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지난 12일 전남지역 8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내놓았다.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항공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이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
▷ 우주항공산업 종합 육성
심 후보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는 "항공우주산업은 고졸 생산직에서부터 박사급 기술자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고용 보고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노동이 당당하고, 시민 삶이 선진적인 나라를 항공 산업이 개척해줄 것이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부경남의 육성책보다 산업 정체의 틀에서 언급해 ▲군 정비창을 민간에 이양해 항공 인프라 낭비되지 않게 제대로 활용 ▲고용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국방 정책 전환 등을 언급했다.
▷ 우주항공청 설립
심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 국가우주청을 신설하겠다. 기반을 지원하는 미국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위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우주항공산업 종합 육성
경남 항공우주협력지구 조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누리호의 심장인 75t급 액체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사천·진주 사업체를 연결,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립
안 후보는 지난 1월 19일 대전 지역의 기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에 있고, 그런 연구가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전이 행정까지 맡아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재연 진보당 후보
▷ 우주항공산업 종합 육성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연계기업의 공기업 발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KAI는 국가 투자와 개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가 KAI·협력기업 연구개발 등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KAI와 부품사를 연계해 국가 운영 공기업 형태(공단)로 전환하면 기업 경영과 노동자 고용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립
김 후보는 "항공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우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서 자칫 두 중앙 부처가 청 신설 관련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급한 청 신설은 지역 간 갈등만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선거용 홍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국가 전략을 세우고 청 신설 현실화부터 해나가며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