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설립 우주항공청, 우주위원회의 국 단위로 축소 현실화 하나
지난달부터 정치권서 "우주청→우주위 사무국 축소" 말 흘러나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14 22:17 | 최종 수정 2023.02.14 22:57
의견
0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한 우주항공청의 규모 축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야 일각에서 사천에 설립키로 한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냐만 차이가 있다.
문제는 어느 쪽에서 나온 말이든 우주항공청의 규모 축소가 거론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우주항공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접점을 찾지 못해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의 청 단위 기관을 국으로 축소하면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현재의 통계청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 역시 연구 중심 조직으로 바뀌면서 인원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또 우주항공청 신설 결정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는 대전 지역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전에 우주항공청 사천 신설이 결정되면 대전의 심한 반발로 총선(국회의원 선거) 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사천 우주항공청을 우주위원회 사무국으로 축소설’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축소설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나온 내용”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얘기에 민주당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다투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나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화그룹, LIG넥스원 매각설도 잊을만하면 나와 당분간은 아니지만 군불을 때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KAI 지분 매각 여부를 묻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지분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KAI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주항공사업을 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