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선언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캡처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5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확장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선언의 최종 문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핵잠수함) 전개'와 최근 부활한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핵 공격 시 '핵으로 맞대응'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70%를 넘을 정도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미국이 혈맹으로서의 신뢰를 굳히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확장억제 방안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체계가 갖춰질 것인지도 관건이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한국의 보다 전향적인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건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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