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논의 내용과 평가 및 시사점 요약 내용을 소개한다.
■ 주요 내용
▶ 한미 양국은 2022년 5월 21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9년 만의 일이며,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대북정책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북 정책]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심화 등으로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인공지능 및 양자기술을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진흥 협력
△ 국방·원자력·기후변화 대응·우주 부문 협력 △에너지안보 증진 등 공급망 관련 당면과제와 장기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안보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호간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조치의 구체화,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양국간 협력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핵·재래식무기·미사일 등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하고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확장 억제방안을 공약함.
-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간기업의 상호투자 협력, 양국간 경제안보대화 및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신설 등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였음.
-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양국간 국방·우주·바이오 분야 등에서다양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음.
▶ 이에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관여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미국과의 기존 및 신설 대화 채널 활용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의 국제공조 및 기술협력 강화 △미국과의 에너지안보 협력을 위한 원자력 활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논의 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