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20% 이상, 농업인 안전 위협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679명 사망
전체 농업인 사망자의 54% 차지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올해 켜 20.3%
안전장치 점검 대상 시군 연 11~16개 불과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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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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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장치의 부적합 비율이 높아 농업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9일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679명이 사망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사망자의 54%를 차지했다.
특히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2022년 24.4%, 2023년 18.6%, 2024년 20.3%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농업용 트랙터의 부적합 비율이 44.7%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부적합 비율이 42.9%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대상 지역은 연간 11~16개 시군에 불과해, 전국 156개 시군 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은 안전재해 예방사업 대상 농가 102만 가구(184만 명), 농업법인 1만 9천 개에 달하는데도 2개(23억 원)밖에 없어 예산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기계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조사 실시 지역을 확대하고, 전국 316명의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을 적극 활용한 현장 밀착형 사고예방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기계 안전장치, 사고감지 시스템 등 안전기술 연구개발 확대와 함께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