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머니투데이 the300, 박 의원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선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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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5:48 | 최종 수정 2024.11.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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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에게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여했다.
박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최근 유전자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 등장한 생명공학 신기술의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을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와 서부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 최신 ‘생명공학 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40여년 전 만든 법체계 하에서는 효율적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었다.
이 개정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보다 체계적인 생명공학 기술 지원·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신기술 투자는 타이밍인데 그린바이오 허브를 꿈꾸는 서부경남과 대한민국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개정안이 시의적절 하게 통과돼 다행이다”며 “좋은 상을 주신 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the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를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1년째를 맞았다.
올해 최우수 법률상에는 지난 5월 30일~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법안 170여 건이 응모됐다.
이 중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 전문가 자문을 통해 5개 법안(7명)이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