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머니투데이 the300, 박 의원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등 선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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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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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주최하고,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출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7명에게 ‘2024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여했다.
박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최근 유전자가위·합성생물학·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롭게 등장한 생명공학 신기술의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을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와 서부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 최신 ‘생명공학 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40여년 전 제정된 법체계 하에서는 효율적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올 9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박 의원의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생명공학 기술 지원·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박대출 의원은 “신기술 투자는 타이밍인데, 그린바이오 허브를 꿈꾸는 서부경남과 대한민국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개정안이 시의적절하게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좋은 상을 주신 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the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1년째를 맞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올해는 2024년 5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법안 170여 건이 응모되었으며, 이 중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전문가 자문을 통해 5개 법안(7명)이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