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8일 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교권 침해 고발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도 교육청

도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유튜버인 한 학부모가 학교장과 학교의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한 영상 11편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학교장은 해당 사항을 도 지역교권보호위에 교육 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역교권보호위는 지난 5월 침해를 인정했다.

이 학부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다.

이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5차례나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조치(서면 사과)에는 강제 이행 규정이 없다.

도 교육청은 이 학부모의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와 교직원들의 심리적·사회적 피해의 조기 회복 기회를 앗아가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의 결정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이 고발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서면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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