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온라인에서 '소비쿠폰 거부 운동'이 등장했다. 정치권에선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거세게 나왔다.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소비 쿠폰 거부 운동' 포스터

거부운동 이미지 포스터는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색은 정치인이, 부담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포퓰리즘 정치의 본격적인 서막"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 폭등 압력과 국가 채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쳐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소비 진작을 목표로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무려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 규모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 원을 지급받는다. 갓 태어난 아기도 포함된다.

야당 정치권은 물론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를 발행한 부채여서 국가 재정 지표는 그만큼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000억 원에서 110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댓글에선 "지금의 고물가에 돈이 더 풀리면서 인플레이션(고물가)을 더 부추겨 결국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지갑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유의 주장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때도 비슷하게 지원금을 받았지만 도움은 안 됐고 물가만 더 올라 비싼 값에 밥 먹고 술 마셔 되레 더 비싸게 지불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부분의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없으니 재료값도 못 번다고 가격을 올리고, 오르니 외식을 줄이게 되고, 음식점은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는 것"이라며 "국밥 한 그릇에 1만 원이 넘는 이 때 우리 집 근처 후미진 곳에 8천 원 이하의 국밥 메뉴들을 내놓아 24시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했다.

그는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에 끝날 것이고 한 번 올린 음식값은 그대로 갈 것이기에 손님은 그다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