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국회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 후보자의 정책 제시안과 함께 불거지는 의혹들을 전합니다. 장관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누구든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현장 행정의 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만큼 큰 영향을 줍니다. 부울경 독자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하고, 또한 가져야만 하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청문회는 7월 14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합니다. 편집자 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사안들이 만만찮아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그는 과거 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가 필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희화화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발생한 2019년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음주 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써부터 그의 언행들을 두고 교육 행정을 맡길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 후보자 페이스북
▶천암함 폭침 음모론 동조
최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 음모론’ 주장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간과 군의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확인, 공식 결론을 내려 폭침 주장이 허구였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3주기인 지난 2013년 3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어 이 게시물에 ‘천안함에 대하여 어느 누가 진실을 파헤치게 되겠습니까’라는 댓글이 달리자 그는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그의 답글은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또 그해 12월 14일 ‘천안함 폭침 이유는 이스라엘 잠수함, 신상철 대표 법정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인터넷 매체 대표였던 신 씨는 민주당 추천으로 2010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위원으로 참여해 ‘천안함 좌초설’ 등 음모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군 당국만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공식 결론을 내려 허구임이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과 충돌해 침몰했던 이스라엘 잠수함을 건져 올려 수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신 대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또 같은 해 4월엔 천안함 좌초설, 제3국 잠수함 충돌설 등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쓴 기사를 공유하며 “영화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 교육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그는 음주 운전 전력도 있었다. 2003년 12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행위에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교사는 5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 수수, 횡령, 아동 폭력, 음주 운전)가 있으면 교감, 교장이 될 수 없다”며 “음주 운전을 하면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되고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 운전 이력이 있어 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2년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001년 만취 상태 음주 운전 이력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청한 적 있다.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노조 출신이라고, 교사 출신이라고, 음주 운전을 눈감아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과 몰래 술도 마셔야"
최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언행은 이어진다.
최 후보자는 2003년 3월 대전의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선 같이 목욕도 하고 몰래 아이 자취방에 가 술도 같이 먹어봐야 한다”는 발언했다.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등록되는 평가로는 학생들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말을 뱉었다.
그는 충남 부여군 세도중 교사였다가 전교조 활동으로 세 번째로 해직당했고, 인터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기자가 '(나이스가) 한마디로 평가를 계량화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말 그 아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목욕도 하고 아무도 몰래 아이의 자취방에 가서 술도 같이 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껴안고 잠도 자보고, 이 녀석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해선 안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안 올리면서 몇 달을 고민한 진짜 선생님은 형편없는 교사가 되는 거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 측은 당시 인터뷰에 대한 한 언론의 질의에 “22년 전에 했던 인터뷰 중 나왔던 얘기로 당시 취지는 NEIS를 통해 학생들을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평가는 기계적으로 계량화된 방식이 아닌, 교사와 학생 간의 솔직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고 그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들이 과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입시 비리 수사 때 "검찰의 칼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이던 2021년 8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이여! 어떤 놈은 만지고 지랄을 해도 멀쩡허구, 어떤 놈은 근처에만 가도 옻이 올라 고생허구. 오늘,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교육감 등 교육자는 헌법상 정당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 부정한 인사가 교육부 장관?
최 후보자는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교육부 자체가 소위 특정한 학벌과 미국의 학파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이 해방 이후 계속해서 한 맥으로만 흘러왔다”며 “그것이 굉장히 관료화돼 있어 대부분 장관이 그곳에 가서 소위 길들이기, 길들여지기를 당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10월 26일은 '탕탕절'"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이던 지난 2019년 10월 26일 페이스북에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이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하다"는 글을 올렸다.
‘탕탕절’은 안중근 의사가 아닌 박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총소리에 빗대 희화화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쓰였다.
현재 그가 쓴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에서 사라졌다.
▶"70세 이상은 선출직 출마 말아야"
최 후보자는 “70세 이상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72세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세종시교육청 브리핑에서 ‘세종시장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만 70세가 넘은 분들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장관에 지명되자 온라인에선 “선출직은 안 되고 임명직은 괜찮냐”, "언행이 참으로 경박스럽다"며 비꼬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금도 틈만 나면 정치질을 하는 것과 판박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