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국회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 후보자의 정책 제시안과 함께 불거지는 각종 의혹을 전합니다. 장관은 국가 정책의 틀과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독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현장 행정의 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만큼 큰 영향을 줍니다. 부울경 독자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하고, 또한 가져야만 하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청문회는 7월 14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합니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지난 2019년부터 무려 14차례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받은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모두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뽐뿌

특히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인 서울인헌초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주 후보자는 ▲서울인헌초교 건너편 스쿨존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여러 장소에서도 무려 4차례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후보자는 이에 더해 2019년 3월 제한속도 위반으로 같은 해 5월 부과받은 과태료를 3년 6개월이나 체납해 2022년 11월에 납부하며 약 1.5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문제된 종합소득세·재산세 등에 이어 어김없이 상습적인 체납 행태를 보였다.

강 의원은 “상습 체납에 이어 상습 속도위반까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주병기 후보자의 범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이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법을 위반한 것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토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 후보자 속도 위반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 강민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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