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상위 10%’ 국민을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컷오프를 통해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오는 22일 시작된다.
소득이 높게 잡히는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막기 위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2일 시작되는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과 사용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쿠폰 사용처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용처에 대해 (좁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2차 지급에서는 생활협동조합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군 장병의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