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그런데 줄곧 불공정 계약이라며 계약서 공개 주장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돌변해 공개에 미적댔고, 되레 국민의힘이 계약서를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하는 이색 장면이 연출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도 한때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였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산중위원장(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순간 민주당은 합의문 공개에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합의문 공개는 지난 8월 민주당이 먼저 요구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합의문 내용은 받았으나 국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 중이라며 공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합의문)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 장관은 답변에서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관련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산중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숨기는데 급급한 사람으로 저를 매도했다”며 합의문 공개를 거듭 제안했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면 감사하겠다”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계속해온 것이 대한민국의 수출 역사”라고 현실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 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