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현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1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남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찾고, 관련 조례 제정 방향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31일 진행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철효 경상국립대 교수는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의의와 경남의 출생 미등록 아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의 출생등록제도 현황 및 문제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숙 경남도의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의회
이어 전 의원은 토론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고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팀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 마련 진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조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사회, 모든 아이를 포용하는 지역 사회로 나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도내 이주민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미등록 자녀도 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라며 "조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예산 지원, 행정적 명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양 과장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경남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아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