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분석 내용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위치도

[갈등 원인]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임.

-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를 대외적 입지 강화 및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한편,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함.

[안보회담의 주요 내용과 쟁점]

러시아와 서방 간 안보회담에서 ‘NATO의 동진’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

- 러시아는 안전보장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데 비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 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음.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를 통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영향] 러시아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견실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 영향]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도입될 경우, 주로 금융제재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협력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임.

[전망 및 시사점]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갈등은 유럽 안보질서 구축,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 북방정책 추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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