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의 남단 바다를 메운 598만㎡ 부지에 3500m 활주로 1본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공사 기간은 오는 2025~2035년 9년 8개월이다. 당초 부산시가 제시한 올해 9월 착공, 2029년 12월 개항(공사기간 7년 4개월)은 불가능해졌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보완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 계획 적정성을 검토한다.

김해공항 국제선만을 이전하면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 수요가 오는 2065년 기준으로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천t으로 분석됐다.

또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에 필요한 거리 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해 경제성이 낮다.

한국항공대·한국종합기술·유신이 국토부 의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사타) 검토’를 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B/C)은 기준치(1)를 크게 밑도는 0.5 안팎으로 나왔다.

B/C가 1 미만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으로,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경제성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 협력’ ‘동남원 메가시티 구축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명시했다.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치권에서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유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국제공항의 필요성이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기술적·행정적 이유로 2030년 이전 개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는데도 국무회의에서 계획안을 확정한 것은 임기 말 무리한 '알박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5년 개항이 절대불변은 아니다"며 "추후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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