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나란히 문재인 정부가 가입 방침을 확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경제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CPTPP 회원국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관세 철폐율)은 평균 96.1%에 달하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산물 개방은 70%대 수준이라 가입시 우리 농·어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 농축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CPTPP 가입 시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협상 과정에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농산물 관세 철폐 영향으로 연평균 853억~4400억 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산물 재배 환경이 비슷한 중국이 가입하고, 강화된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간 미개방된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CPTP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가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피해가 확실시 되는 어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인수위 제공

조 후보자는 “해수부가 CPTPP로 인한 어민 보호 1호 대책으로 어민 폐업 지원제를 재도입한다고 하는데 요건과 지원 방식이 현실과 뒤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이같은 주장은 해당 분야의 평균 가격이 기존 가격에 비해 하락해야 하는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 지원금을 신청해 혜택을 본 어가는 9가구 뿐이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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