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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청문회] 정황근 후보자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06 14:00 | 최종 수정 2022.05.06 14:47 의견 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공익(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공익직불금의 예산을 현재 2조5000억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정황근 후보자. 인수위 제공

정 후보자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껍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 등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주권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밀·콩 등의 국내 생산 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해 취약계층에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고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하고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양오염과 가축분뇨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계와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촌은 그간 난개발과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활력이 저하됐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 도입과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돌봄 여건을 확충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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