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연구는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난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을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전략, 일본의 신통상 전략을 살펴봤다.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은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으로 대별되고, 무역정책은 관세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자정책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화됨.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일본의 대중 수입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일본의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
-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다만 차이나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확인됨.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은 2020년 4월 아베 총리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신설하고,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초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출한다는 계획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은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중에서도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 전략’에서 드러나듯 일본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임.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전략과 통상전략
일본은 미·일 동맹이라는 틀 아래 미국의 포위망 구축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함.
- 일본의 통상정책은 ①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강화 ②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범 형성, ③ FTA·투자협정 확대 ④ 환경·인권 등 공통가치 대응이라는 기조를 유지
▶정책 제언
2021년 9월 우리 정부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안전보장을 논의할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상,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 중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실정에 맞춘 대응전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