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2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입장문이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이다.

또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등을 논의할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경찰청 직장협의회, 각 지역 직장협의회 등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이라며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비대화된 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권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뿐이다. 더구나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관련 사무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대한 사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치안에 대한 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다양한 경찰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뿐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 외에 별다른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권한의 유지와 확대에만 급급했을 뿐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찰권의 확대와 강화에 대한 대응이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여야 함을 밝힌다. 그 방향은 현재 유명무실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하는 것과 함께 경찰의 수직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수평적 분권(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이원화)을 실현하는 것이다.

2022.06.22.

정의당 경남도당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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