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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등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효력 같아…보안 강화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7.28 22:25 의견 0

경찰청이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곳)과 일선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6개월간 서울과 대전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한 경찰서 14곳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쳤다.

본인만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기존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와 도용 위험 등의 단점을 보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신원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로만 발급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이 불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QR코드는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1~2주 걸린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분실 신고 땐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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