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부결한 뒤 파장이 커지자 올해 안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가정이나 기업은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의 3배 넘게 내야 한다.

국회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싱정했으나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 초과 회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통상 전기요금을 1㎾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한전은 올해 4월, 7월, 10월 3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9.3원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을 내년 한 해에 올려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결에 대거 참가한 민주당은 부랴부랴 재상정을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전기 요금은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사안이라 3배가 오르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왜 국회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오판 했는지를 알아보자.

앞서 환경단체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면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법안 부결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을 해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 정권에 떠넘겼다. 사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민주당)도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라면서 “정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권표가 많았다”고 궁색한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두배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현재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는 총 67조 2000억원이고 올해 30조원 이상의 예상 영업손실이 반영되는 내년 3월에는 72조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반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40조원로 줄어든다.

정부와 한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지금의 적자 를 개선하려면 무려 1kWh당 100원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 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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