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27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3개 시도지사의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국장은 국토부 도시정책관에게 공동건의문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을 했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도 제공

3개 시도는 지난 12월 29일 부산시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진 체계, 일정 합의 등의 논의를 시작으로 세 번의 회의(1월 9일, 1월 27일, 2월 7일)를 거쳐 그린벨트 제도 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했다. 또 각 시·도 연구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마쳤다.

공동건의문에는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하거나 해제권한을 전면이양하고 ▲전면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 적성평가 시행 관리 ▲도시성장 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 강조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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