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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실제 현황 불일치 토지 6곳 지구 1770필지···올해 지적재조사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24 10:04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실제 현황 불일치토지 6곳 지구 1770필지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올해 지정된 6곳의 사업지구는 금곡면 검암2지구(252필지 14만 4198㎡), 검암3지구(285필지 19만 8415㎡), 이반성면 평촌1지구(467필지 36만 2459㎡), 명석면 관지1지구(125필지 10만 9930㎡), 관지2지구(445필지 24만 1143㎡), 계원1지구(196필지 10만 2073㎡)로 총 1770필지 115만 8218㎡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17일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현재 측량비 3억 6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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