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댐 신설과 하천 준설 추진"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감사 결과 후속조치
"보 해체·개방 결정, 국가물관리위에 재심의 요청"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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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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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20일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바꾸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