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도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산업, 기업, 지역혁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해 21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문태헌 경상국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촉위원 19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경남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연계·협력하는 ‘로컬 브랜치(local branch)’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의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초로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 기회발전특구 등의 심의·조정 역할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에 중추적 지방 거버넌스(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 조직으로써 운영될 예정이다.
문태헌 위원장은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경남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위원장으로 큰 영광이며 동시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경남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행정에 적극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경남만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도록 힘써보겠다”고 밝혔다.
출범식과 동시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문태헌 위원장의 주재로 경남도 지방시대 계획(안) 및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등의 심의가 열렸다.
경남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년)(안)은 경남도 발전계획과 지방분권 기본계획을 통합한 계획이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연계해 자치분권 실현, 교육개혁, 일자리 확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담고 있다.
이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년)(안)의 보고 및 심의를 했다. 경남, 부산, 울산 3개 지자체가 협력해 지방시대를 선도할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비전과 정책·사업을 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활동을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한층 더 강화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