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과 희소 금속 등을 모아둔 비축기지가 지역별 비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 및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비축기지는 9곳으로 부산·인천·군산 3곳은 대형 기지이고 대구·광주·대전·경남·충북·강원 6곳은 소형 기지다.

김영선 의원실의 조달청 자료 분석 내용

정부는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기지를 확축하기로 하고 전북 군산 기지에 일반·특수 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했다.

군산 비축기지의 총면적은 3만 8435㎡로 전국에서 가장 커 가장 작은 규모인 충북 지역 기지보다 44배 크다. 게다가 대형 기지가 있는 부산·인천·전북의 비축물자 소요량은 4757t, 7924t, 2185t 정도로 광물 소요량이 많은 상위 3개 지역(경기 2만 9733t, 경북 9239t, 경남 9108t)보다 소비량이 훨씬 적다.

비축물자 소비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조달비를 더 들여 군산 등 멀리에 떨어져 있는 기지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형 비축기지에서는 먼 지역으로 물자를 조달하면서 재고 물자에 대한 할인율까지 적용해 방출하고 있어 물자 조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창원에 있는 경남 지역 비축 기지는 규모가 최하위인데 비축물자의 소비량은 전국 3위”라며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과 같은 곳의 비축기지를 확충해 지역 업체가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실 제공

정부는 최근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 비축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23일 비축자문위원회를 통해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51일분(수입 수요 기준)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품목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축 자금을 1조 4010억 원 규모로 책정하고 비철금속 구매 자금 5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영선 의원은 “올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 침체가 가시화 된 만큼 조달청은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으로 공공 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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