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소형모듈원자로(SMR)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김?의원 "창원 제2국가산단?중심?SMR 맞춤형 입법화"
산업부·과기정통부 참여?전문기관 설립 근거 신설
미래전략산업 SMR 2030년?600조원?세계시장 전망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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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21:52 | 최종 수정 2024.02.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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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창원 의창구)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SMR)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의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형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 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는 원자로로, 300메가와트(MW) 이하로 전기를 출력하는 원자로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학술 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SMR의 개념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MR 산업 분야의 민·관·학간 소통을 쉽게 하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부처간의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다.
원전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438기의 대형 원전이 가동되며 전세계 발전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이 최초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29%를 공급하는 핵심 발전원이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저탄소·친환경 산업 설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형 시설 중심의 원전이 담당하던 기능에 실용성과 안전성을 더한 SMR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실의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 종의 SMR가 개발 중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오는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도 시장 규모가 현재 25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380조~6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SMR)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첨단 원자력산업·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