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4년도 예산안을 12조 57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437억 원, 0.4%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로 대규모 축소가 우려됐으나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총 예산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409회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도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내년 세입은 취득·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7.9%(3131억 원) 감소됐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6%(247억 원) 줄었다.
반면 국조보조금 증액으로 보조금 수입은 4.4%(2433억 원) 증가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세출 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 해 재원을 마련했다. 또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실·국별 자체사업 한도액을 배분해 실·국의 중점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 실·국장의 예산편성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실·국 조정간담회 등 총 5차례의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살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일자리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항공·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에서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56억 원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8억 원 ▲원전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4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인프라 구축 42억 원 ▲버추얼(Virtual·가상)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7억 원을 투자한다.
또 대규모 도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기업 특별지원 22억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 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억 원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6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로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 165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 원, 지방도 확·포장 1925억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 원 등 도내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사업 605억 원을 투입해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93억 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33억 원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10억 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2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56억 원 등 관광산업 재도약과 도민의 여가 향유를 지원한다.
셋째로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에 4조 5005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 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 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1억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31억 원 ▲청년 월세 지원 8억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억 원을 편성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등 위험 지역 정비 1976억 원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4억 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1억 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3억 원을 마련했다.
넷째로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에 2조 833억 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의 소득 향상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 원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50억 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20억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2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50억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14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수질·대기질 환경 개선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132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5억 원을 지원한다.
다섯째로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제조 Up! again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51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조 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13억 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29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빠르게 통(通)하는 경남을 위해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3억 원 ▲경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4억 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 구축 41억 원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시아 관광의 중심 경남을 위해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7억 원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9억 원 ▲산청·합천 일대에 위치한 황매산의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13억 원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한다.
혁신인재 양성 분야에는 ▲인재가 모이는 경남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인력 양성 2억 원 ▲융합기술사업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6억 원 ▲창의·융합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가전 인재 양성 지원 2억 원 등을 투입한다.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 만드는 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9억 원 ▲문화콘텐츠분야 취·창업 지원 3억 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2억 원 등을 지원한다.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민 행복 2.0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4억 원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3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59억 원 ▲치유의 숲 조성 22억 원 ▲작은미술관 조성 2억 원을 등을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