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개청(2027년 예정)과 가덕도공항 완공(2030년)에 대비해 남부내륙철도를 늦어도 2030년까진 완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특별위원회 단디연구소(윤상환 소장)는 17일 오후 3시 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창의공학관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우주항공청 어떻게 되어가나?'란 주제로 서부경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남부내륙철도사업 재검토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남부내륙철도의 총사업비가 당초 4조 9438억 원에서 6조 8664억 원으로 39%(1조 9226억 원) 증가하자 KDI에 재검토를 의뢰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 단가를 현실화하고, 개정된 설계기준과 법령에 맞춰 노선과 구조물을 추가한 탓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특별위원회 단디연구소가 17일 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서 개최한 '남부내륙고속철도·우주항공청 어떻게 되어가나?' 서부경남 정책토론회 모습.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윤상환 단디연구소장(국립창원대 산학협력교수)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갈상돈 민주당 전 진주시갑위원장, 한경호 민주당 전 진주시을지역위원장,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 박용식 경상국립대 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선 주제발표는 ▲내륙고속철도와 우주항공청 추진 경과 ▲내륙고속철도의 완공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추산과 쟁점 ▲올해 정부 및 지방정부의 민생분야 예산 분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 전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2030년 가덕도공항 개설과 2027년 우주항공청 신청사 개청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연계하기 위해 남부내륙철도는 오는 2030년까지는 완공돼야 한다”며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6개월 앞당기면 실시설계와 착공이 올해 하반기에 가능해 완공 시점을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갈 전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서의 필요성, 논쟁이 되고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문제와 청사 입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토론을 주최한 단디연구소는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공식 추진 발표 이후 기재부는 ‘사업 재검토’를 KDI에 의뢰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3년이 늦어지게 될 상황”이라며 “이 사업은 서부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신속 추진 기대와 달리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지연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 진행 상황을 진단하고 지연 시 추가적 비용 부담은 얼마 정도나 되며, 계획대로 추진되게 하려면 서부경남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남부내륙철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우주항공청 신설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또한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와 도의회를 통과한 2024년 중앙정부와 경남도 민생 예산 분석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를 전망하는데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우주항공청과 남부내륙철도 두 가지는 원래 민주당의 의제다.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그간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 통과 지연에 대해 민주당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웠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와 김건희 특검 거부 등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표류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부내륙철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핵심공약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앞둔 경남 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라며 “바쁜 일정에도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민주당 진주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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