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하선영 위원장)는 23일 경남도청 입구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 다음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문]
벼랑 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떠밀고 있는 자 누구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은 사막이 되었다. 이에 지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긴급재정명령으로 취임 100일 이내에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긴급재정명령도, 온전한 보상도 없었다. 오히려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중기부조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대책에서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워진 국민인가.
마스크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 고약한 빚더미의 굴레에 씌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 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 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를 닫은 것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희생양인가.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는 정부.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는 정부. 강자를 위해 칼을 들고 약자를 탄압하는 정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이렇게 외면하고, 방치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러한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를 대신해 윤석열 정부와 경상남도 도지사, 각 지역의 시장, 군수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하라!(수립하라 3창)
둘째.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하라!(시행하라 3창)
셋째.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중단하라 3창)
넷째.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하라!(협조하라 3창)
다섯째. 30조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하라!(실시하라 3창)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은 사막과 같은 소상공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소상공인위원회는 사막에 풀이 나고 숲이 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결연히 맞설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