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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지난 13일 KBS 창원방송국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비·경제성 우려'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KBS 보도 내용. 뉴스 캡처
■산청군 설명자료
-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비·경제성 우려’ KBS창원 보도(KBS창원 뉴스, 2024.9.13.)에 대한 설명자료
○ 들쭉날쭉한 케이블카 추정 사업비
○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700억 원 적자
2. 사실관계
○ 추정사업비
- 케이블카 추정 사업비는 현재 진행 중인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됨.
- KBS 언론 인터뷰(8월 19일)에서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추정 사업비가 산출된다고 이미 밝혔음.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수치이며,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수입 등 보전(내부)거래가 제외되어 있음.
- 통합재정수지 700억 원 적자는 산청군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 33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66억 원의 내부거래 금액임.
- 재정수지 적자가 채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024년 현재 산청군은 채무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나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위기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함.
2) 순세계잉여금: 수입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가용재원임.
■KBS 보도내용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비·경제성 우려
KBS의 산청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관련 뉴스 캡처
앵커
산청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을 떠나, 과연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또 적자는 나지 않을지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신청한 산청군. 8년 만의 사업 재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최세현/지리산케이블카반대 공동대표 :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정상에) 갔을 때 안전사고나 그런 우려가 있고, 지리산의 자연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훼손되는 그런 걱정이 제일 큰 문제죠."]
특히 사업비,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들쭉날쭉한 케이블카 추정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산청군은 2012년 400억 원으로 계산된 사업비를, 지난해 말에는 1177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군의회에서는 사업비가 약 2000억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미영/산청부군수/지난 6월 : "(지금 케이블카 예산을 어느 정도 대충 잡습니까?) 저희가 한 2000억 원 가까이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기대대로 흑자가 날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연간 이용객이 약 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산청군을 통해 지리산을 방문한 전체 입장객은 27만 4000여 명.
케이블카의 수익이 나려면, 산청군을 통한 지리산 방문객 모두 지리산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하고, 27만 6000명이 더 찾아와야 합니다.
전국의 케이블카 평균 탑승객은 2015년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대규모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호림/산청군의원 : "(지리산 케이블카를) 만들어 놨을 때 경제적 혜택을 분명히 가지고 올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산청군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인가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난해 산청군의 통합재정수지는 700억 원 적자, 산청군은 케이블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