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돼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부처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통상 국정감사를 앞두곤 각 의원실에선 질의 내용을 선별해 정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지요. 이를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부울경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제22대 첫 국정감사를 맞아 나라의 근간인 농수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농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 향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 서 의원실

서 의원은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일본과 중국의 식량안보법 시행 등 식량 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주요 곡물 2 개월치 비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기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국산곡물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열대 기후 변화에 따라 최근 4년간 과일 냉해(저온) 피해가 3019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2015년 528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92억 원으로 20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한 사업이 전무하고 연구용역 또한 단 1 건에 그쳐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보듯’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이 평균 6.3%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올 3월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가격 발언 논란 때와의 가격을 비교하면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선 대파 값이 사상 최대 7천 원(6982원) 가까이 오른 반면 올 3월에는 3288원으로 문 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가격이 낮았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양산해 나라야 어찌 되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루쌀 등 전략 작물 육성정책에 힘입어 벼 재배면적이 1만 3400㏊ 감소하고 쌀은 7만t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양곡법 대안으로 자림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가루쌀 1만 936t 중 올 9월초 기준 2000t(18.3%) 판매에 그쳐 가루쌀 소비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현안인 쌀값 문제와 관련해 쌀 과잉문제, 대농 편중 현상, 직불금 쌀 농사 집중 막대한 예산 소유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 폐지한 쌀 변동직불제(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지금에 와서 99% 거의 유사한 양곡법 가격안정제로 둔갑시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3년 연속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유명 김치 회사를 비롯해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5개 유명 김치 회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김치 품평회에서 수상한 사실을 고발하며 K- 푸드 열풍의 핵심인 김치 원산지 위반은 사상 최대 김치수출에 찬물 끼얹는 형태인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매년 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고도 증가한 유통비용 문제 ▲사상 최대의 농식품 수출 대비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에 대한 문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으로 여의도 35배 농지가 훼손되고 이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와 빚더미 농민 대책마련 ▲배달 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5 년새 102 배 증가 문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 무너지는 할당관세는 결국 농식품부 수급조절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9월 23일 국내 농축산 생산자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 관련단체협의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단체들이 건의한 ▲남양유업, 매일유업 원유 30% 감축 ▲한우농가 근출혈 보상체계 개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80%에서 100%로 개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문제 등에 대해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경남뉴스 천진영 기자 hangawi6@naver.com 천진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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