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26일간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 국감 대상 기관은 정부 및 관련 기관 802곳이다.
경남 지역의 국감은 경남에 있거나 경남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28개 기관이 대상이다. 경남도는 국감 기간에 김해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에서 전국체전이 열려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남도는 격년으로 국감을 받는데 지난해에도 받지 않았다.
각 상임위 경남 지역 의원들의 경남 현안은 물론 전국적인 현안을 둔 활약상은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국정을 감사하는 중간 평가 성격이지만, 국감 때마다 익히 본대로 '정치 논쟁'으로 점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지역 관련 기관 중 가장 먼저 국감을 받는 기관은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으로,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오는 8일 열린다. 지난 5월 27일 개청해 올해 처음으로 받는 국감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구)이 국민의힘 간사이고,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배치돼 있다.
과방위는 오는 22일 우주항공청 국감에서 우주항공청과 KAI(이상 사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 현장 시찰도 한다.
국토교통위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모두 진주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다.
이어 환경노동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14일), 법제사법위는 창원지법과 창원지검(17일·대구), 교육위는 경남도교육청·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18일·부산대), 국토교통위는 부산해양항만공사(21일) 감사를 한다.
기확재정위는 23일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감사에 나서 경남 지역의 국감을 마무리 한다.
상임위별 주요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우주항공청은 이번이 첫 국감으로 미래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백년대계를 짚어보는 감사여서 관심이 많이 간다.
정무위에서는 올해 들어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횡령 사고와 관련,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BNK경남은행에서는 지난 3월 3000억 원에 가까운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김해 우리은행에서도 100억 원대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8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내부 통제 문제점과 함께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무위는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창원 마산회원구)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을)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앞서 우리은행의 관리 부실 문제를 놓고 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해 와 관심을 끌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건이 최대 이슈여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경남 도민들에게는 김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창원 의창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져 있어 관심사다. 김 전 의원과 이를 거간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안위에는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이 있다.
환경노동위는 녹조 문제와 함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를 집중 따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등 증인들의 출석요구건을 의결했다.한화오션 등 노동자 사망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룰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경남의원이 없으나 경남 출신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집중적인 질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