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하면 연 30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비용은 청년 9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를 뺐다.

이를 기초로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했울 때 1년차에 5만8214명의 60세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정규직의 정년 연장이 적용돼 59만 433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의 고용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약 30조 2000억에 달했다. 직접 고용 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한경협은 이 금액이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지난해 기준 279만 1000원)으로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이 투자 및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농립어업 분야의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62.5%이지만 정보통신업은 6.7%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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