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소통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반인도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는 뜻이다.

네티즌들은 "공산당식 검열로 국민을 잡아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 전 의원 페이스북

소통위가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려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라운드C 김성원 ▲공병호TV 공병호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등이다.

이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맞나"며 강력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직격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구 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서 이 지역구 현역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 페이스북

이어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캡처해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전 의원의 유튜브 채널 '전용기TV'와 전 의원 페이스북 등에 "공산당식 검열 시작해 국민 상대로 협박하겠다는 거냐", "불법 계엄이라고? 카톡 검열은 불법 아니냐", "여기가 그 카톡 검열해서 국민 잡아가겠다는 그 의원 유튜브 맞느냐",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따지더니 일반인 상대로 고발이냐"는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에서도 '카톡 검열'이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카톡 검열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는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이라며 "카톡 채팅방을 모니터링 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민주당 전용기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발언 전문이다.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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