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는 민주당의 조기 대선 추진을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 시장 페이스북

그는 이어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 그 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겠다"고 했다.

우선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 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하는 짓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가는데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업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앞서 두 사람을 외부에서 국민의힘에 온 용병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는 될 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결론지었다.

홍 시장은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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