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구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김해시 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25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경우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가·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17년 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현황도.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인근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부산항만공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경남에서는 창원·김해 4곳만 선정됐다.

선정된 곳과 규모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698만㎡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227만㎡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97만㎡ ▲김해 진영 일반산단 70만㎡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경남 지역 브로커' 명태균 씨의 산단 지정 개입으로 논란이 된 '창원방위·원자력국가산단'의 경우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향후 사업 구역 조정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 하기로 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서 창원권역이 많이 포함된 것은 창원에 1·2등급 그린벨트가 많아 개발 가용지 확보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원시의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특히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전에 각 지역의 외곽에 있던 그린벨트가 통합 이후 창원통합시의 중심부가 돼 3개 지역의 교류를 막는다는 지적이 컸다.

전국 7개 권역의 행정구역 면적 대비 그린벨트 비율은 대전이 56%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45%)였다. 창원은 3번째로 높았다.

특히 창원에는 1·2등급 그린벨트가 많다.

지난 2016년 갱신된 창원시 그린벨트의 1·2등급 비율은 88.1%이고 11.9%는 개발이 가능한 3~5등급 구역이다. 산업 유치, 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가 상당히 적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남 거제에 조성할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국방부 심의를 3월에 끝낼 계획이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