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안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 “환영한다”고 했다.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 결정 사항이고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가지 사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세부적인 협의 사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내놓았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며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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