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기준 63세)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방송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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