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안한. 대통령 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여야가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진즉 개헌에 동감해왔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에 상반된 주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
▶국민의힘 "개헌에 동참…당 특위가 개헌안 제시"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과 관련된 당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동참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이라며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이전의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임기단축 약속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난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내년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말씀드렸다"며 "87년 체제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에 개헌해야만 하고, 우리 당 경선 후보들과 최종 본선에 갈 후보도 전부 개헌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당 개헌특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앞으로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그 사이에 국회는 이제 87년 앙시앵 레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 개헌특위는 3차례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 해산권, 양원제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
▶민주 지도부·친명 "내란종식 우선" 반대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주변에서 우 의장의 제안에 제동을 걸거나 비판하는 입장들이 이어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최우선 과제는 내란 진상을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고,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5선)은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개헌은 더더욱 아니다"며.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환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38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제6공화국 8명의 대통령 중에서 4명이 구속됐거나 파면됐다.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대권이 아닌 민권의 시대이고, 민권의 시대에서는 권력 분산, 권력 민주화가 필수"라며 "개헌특위는 30인 규모로 구성하되,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우 의장은 자신의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논의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로 번질 경우엔 각 진영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