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두 기초단체에서 민생 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반면 별 도움이 안 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시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양립돼 있다. 편집자 주
경남 남해군이 2일부터 30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은 도내 18개 시군 중 첫 사례다.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코 앞에 닥친 대선의 측면 지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남해군은 지난달 28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선순환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2025년 4월 15일 오후 6시)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 체류자(F-5)이다.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가 수령이 어려우면 세대원이 위임장을 제출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2일부터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부서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접수와 동시에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후 13~30일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함다.
상품권은 2일부터 군내 지류형 가맹점 1911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32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3월 14일 군민 3만 9565명(3월 말 기준)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군은 이에 추경 예산안에 지원금 재원 약 40억 원을 포함시켰고, 지난 25일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올해 남해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는 10.04%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2021년 7.1%, 2022년 9.0%, 2023년 8.9%, 2024년 9.2%에 불과하다.
한편 거제시도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해 거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변 거제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