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두 기초단체에서 민생 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반면 별 도움이 안 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시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양립돼 있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0만 원) 지원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대립 중이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 시장(더불어민주당)은 시민 1인당 20만 원(총 464억 원) 지원금을 빠르면 여름휴가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재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12·3 계엄 사태와 내수경기 침체, 지속적 인구 감소 등을 극복한다며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시는 변 시장의 공약에 따라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출예산의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현금 대신 거제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지역 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재난 등의 긴급 상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580억 원 상당)이 있어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동수 시의원(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시민 세금을 담보로 내건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충분한 검토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당장 6월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서 있고,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변 시장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의심한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580억 원 적립돼 있으니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기금은 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어 “464억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되면 그 절반 이상은 편법으로 각종 식자재 대금이나 공산품 결제대금으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에 남는 건 ‘한때의 착시효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뿌리다시피 하는 행위는 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도박”이라며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도 아니며, 실효성 있는 정책도 아니다”고 변 시장을 직격했다.
한편 거제시의회 의원 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7명이며 무소속이 2명이다. 시의회 통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교롭게도 변 시장은 장충남 남해군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