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려 외국인의 입국 문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안 포고문에 서명했다. 21일부터 시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미 백악관 엑스(X)
'H-1B 비자'는 IT,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다.
최초 3년 허가 후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 전환도 가능해 미국에 취업하려는 인재들이 가장 많이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비자로 통한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H-1B 비자의 연간 쿼터는 총 8만 5000개(학사용 6만 5000개, 미 석·박사용 2만개)다. 추첨을 통해 발급한다.
그동안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등 단순 신청비는 약 1000달러대였다.
다만 이번에 제도를 강화한 이후 체류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비자는 최대 6년까지 적용되며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처음 신청이든 갱신이든, 회사가 판단해야 한다”며 “이 인력이 ‘연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것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며 미국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H-1B 비자는 중국·인도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